“노후 빈곤한데 애 낳겠나” 연금개혁안 비판 봇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재정계산위 사퇴’ 남찬섭 교수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해야”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공청회 보고서가 공개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얼마나 받는지(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만큼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6일 국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계산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혹평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가 지난 1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보험료율을 12%, 15%, 18%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까지 상향 조정 △기금투자 수익률 0.5%p, 1.0%p로 제고하는 등 18개의 조합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도 기여하는 공적연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노후가 빈곤한 부모세대를 보면서 자신의 노후도 빈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국가가 노후 빈곤을 보장해준다고 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인구의 50%가 노인이라는데, 이를 미래 노동자들에게만 부과시키는 건 맞지 않다. 조세 투입 등을 고려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6일 국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재정계산위에서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날 참석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재정계산위의 공청회 보고서는 재정안정론의 시나리오만 포함된 편향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쓴소리했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소수안’, 유지안을 ‘다수안’으로 보고서에 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부분 삭제를 요구했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이 임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42.2%다. 그러나 한국은 가입기간이 그에 못 미쳐 31.2%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OECD 평균과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준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된 노후준비 수단이 국민연금이라는 응답이 2021년 59.1%에 달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25.2% 급증한 수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젊은층 역시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다. 2021년 기준 20대, 30대는 각각 61.2%, 60.1%의 응답률을 보였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을 노후준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크레딧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노후소득 보장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계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 보고서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쳐 답답하다. 정부가 소득대체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연금 문제를 해결해 미래 세대에 대한 노후 소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