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좀 하세요"…한덕수는 왜 민주당에 '학습'을 권했나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으면
5200만명의 안보 어떻게 보장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야권의 비난에 선을 그으며 '학습'을 권했다.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협력이 북중러 결속 등을 부추겨 안보 불안정성을 더하고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더 위험해졌다'는 취지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가짜 평화'"라며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각종 도발과 위협을 묵인하는 등 북한 심기를 살펴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데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선 "천만에요"라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총리 발언 직후 김 의원은 "아 그렇습니까"라며 살짝 웃어 보였고, 야권 측 의석에선 한 총리를 겨냥해 "공부 좀 하세요"라는 핀잔이 쏟아졌다.

이에 한 총리는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한미일 협력 강화로 우리나라가 어떤 이익을 보게 됐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북한의 시도 때도 없는 도발에 한미일 3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렇게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한미일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말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러시아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옛날처럼 북한에 대해 강한 조치를 못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5200만(명)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건가"라며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만약 달리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를 진짜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