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0대 토지 규제지도 제작·배포

강원도 규제종합도.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각종 지역별 규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강원도 규제지도’를 제작·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지도는 도의 주요 10대 규제 현황을 지도 형식으로 시작화했으며 법령 및 규제 종류에 따라 허용, 제한행위 등을 간단히 요약했다.

제작에는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와 강원연구원이 참여했으며 직접 자료를 추출·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10대 규제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군사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이다.

도는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상영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규제지도는 도의 지역별 규제 이슈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며 “규제 개선 촉진 역할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논리보강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