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 에어비앤비 규제 착수…"숙박 공유 수천건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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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규제에 나섰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뉴욕시의 규제가 주택 공유 및 관광 자금에 의존하는 뉴욕 주민들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혔다. 뉴욕시를 방문하는 잠재적 관광객들에게도 숙박 선택지가 줄어들게 됐다"며 이번 규제 조치로 숙박 옵션이 줄면서 관광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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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규제에 나섰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임대로 집을 내놓는 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가 이날부터 속박공유 규제법을 시행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단속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수천 건의 단기임대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속박공유 규제법에 따르면, 향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신의 집을 30일 미만 단기 임대하는 뉴욕 주민들은 계좌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하숙처럼 남는 방 등 거주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시 최대 5000달러(약 6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어비앤비 측은 뉴욕의 규제가 사실상 숙박 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시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라며 뉴욕시 손을 들어줬다.
뉴욕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집주인들이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임대료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본다.
더불어 소음, 쓰레기 등 숙박 공유 주택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규제강화의 이유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뉴욕시의 규제가 주택 공유 및 관광 자금에 의존하는 뉴욕 주민들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혔다. 뉴욕시를 방문하는 잠재적 관광객들에게도 숙박 선택지가 줄어들게 됐다"며 이번 규제 조치로 숙박 옵션이 줄면서 관광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단기 임대 숙소는 7500건 정도로 추산된다. 뉴욕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을 계기로 이 가운데 수천 건이 에어비앤비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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