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EU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빠진 이유는

DMA 규제명단 확정…페이스북·아마존·MS·바이트댄스 포함

글로벌 빅테크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는다. 사진은 알파벳(구글)과 애플 로고. ⓒ 로이터/연합뉴스

애플과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6개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는다. 특히 유럽에서 애플 아이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는 특별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규제를 받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뜻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글로벌 빅테크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EU 관계자는 게이트키퍼를 “다수의 사용자를 다수의 사업자(입점업체 등)와 장기간에 걸쳐 연결하며 지배적 중개자 지위를 인정받은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연(年)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 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한다.이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 6곳은 애플과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틱톡)다.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모두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애플의 앱스토어,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구글의 유튜브, 크롬, 애플의 사파리 등이 포함된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를 받는다.

최종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 때문에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EU는 삼성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지정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더욱이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규제를 두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지상주의 온실에서 자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율 준수의 세계로 이끄는 대혁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