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백선엽이 친일이면 '흥남시 농업계장' 文 부친도 친일이냐"…정무위 '술렁', 또 '편가르기?', 민주당, 체포안 기명투표 논란 이어 '동조 단식' 충성경쟁, "살인예고글 쓰면 5년 징역" 홍석준, 정보통신망법 발의 등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데일리안DB

▲"백선엽이 친일이면 '흥남시 농업계장' 文 부친도 친일이냐"…정무위 '술렁'

일제 치하에서 흥남읍사무소 농업계장으로 봉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 씨의 친일 행적 혐의에 관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술렁였다. 백선엽 장군 등을 향한 야권의 '친일몰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문용형 씨의 친일 의혹에 관한 언급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금기시 됐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 그분도 1920년생으로 나이가 똑같은데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그건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 어떤 근거로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다른 한쪽은 친일파가 안돼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용형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으로 1920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흥남읍사무소 농업계장으로 봉직했는데,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해 일제 치하에서부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통문관시험은 일제 치하 실무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고위공무원을 발탁하는 고등문관시험과 함께 조선인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기능했다.

한편 백선엽 장군은 같은 1920년생으로 평안남도 남포에서 태어났으며, 1941년 일제 식민 치하의 조선을 떠나 당시 만주에 수립돼 있던 만주국으로 건너가서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했다. 이후 만주국 멸망 때까지 만주국의 군부대 중 하나인 간도특설대에 중위로 있었다.

▲'또 편가르기?'…민주당, 체포안 기명투표 논란 이어 '동조 단식' 충성경쟁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기한 단식에 나선 이재명 대표를 찾아 동참 사실을 알리며 마치 '충성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다. 이 대표 측은 단식 동참이나 격려차 방문한 인사들을 별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제안하자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색출'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단식 동참 여부로 민주당 내 편가르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6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본청 앞 천막에는 이날까지 서영교·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에 이어 윤영덕·신정훈·서영석·윤재갑·백혜련·소병철·민형배·양이원영·김병주·문정복 의원 등이 이 대표와 함께 일일 단식에 동참했다. 참여한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지킴이 제1호 단식을 했다" "이 대표의 곁을 지켰다" "동조 단식을 진행했다" "끝나고 자리를 떠나고 나니 더 걱정된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직·간접적 동참 압박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단식 5일차인 지난 4일부터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께서 단식천막을 찾아와주셨다"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우리 모두 지치지 말자" "단식천막에는 우리네 사는 이야기가 참 많이 오간다"는 등 자신의 단식 진행 상황과 심경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 "살인예고글 쓰면 5년 징역"…홍석준, 정보통신망법 발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예고나 마약 등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을 규제하기 위해 이를 유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으론 최근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글들이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美 백악관, 北에 “러시아에 무기 제공 땐 대가 치를 것” 경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현재 북·러간 무기거래 협상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주권 국가에 속한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우크라이나전)에서 곡물저장고와 주요 도시의 난방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가 공개했듯이 앞으로 무기거래와 관련한 두 나라 지도자급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북·러 지도자들이 직접 대면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설리번 보좌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경고한 것은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2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중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향해 무한 질주하고 있는 까닭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거침없다. 전 세계 원유 생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석유 감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탓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14달러(1.3%) 상승한 배럴당 86.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이후 최고치다.

특히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물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가격도 1.04달러(1.2%) 오른 배럴당 90.04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1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국제 유가는 올해 들어 8%가량 상승했다.

사우디가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이어갔다고 밝힌 게 대형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부는 지난 7월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을 이어가면 10~12월에도 사우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900만 배럴에 그치게 된다. 1년 전보다 200만 배럴가량 적은 규모다.

이에 앞서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의 석유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국제유가 방어 차원에서 감산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대했던 중국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면서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을 키운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에너지 컨설팅그룹 리스타드에너지의 조지 레온 수석부사장은 “국제유가 강세 움직임은 글로벌 석유시장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전세계 유가 상승이라는 하나의 결과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EU, '빅테크 규제' 삼성 제외...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

EU(유럽연합)이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DMA(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에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곳을 포함시켰다. 당초 규제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삼성전자는 최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해당 6개 회사를 특별규제를 받게 될 '게이트키퍼(문지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우선적으로 기기에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