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 삼성 제외...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

DMA, 빅테크 사업자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차원 시행

삼성전자.ⓒ데일리안DB

EU(유럽연합)이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DMA(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에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곳을 포함시켰다. 당초 규제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삼성전자는 최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해당 6개 회사를 특별규제를 받게 될 '게이트키퍼(문지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우선적으로 기기에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DMA에 따르면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원)에 달하는 기업은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간주된다.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업 7곳은 지난 7월 자진신고를 한 바 있다.

최종 게이트키퍼에서 빠진 삼성전자는 게이트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규제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EU측은 "삼성 측이 충분히 정당한 주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내년 3월부터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