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한덕수, 의원들 질타에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대정부질문-외교안보통일] "패배주의"·"궤변" 등 직설적 맞대응... 문재인 정부 탓도

[이경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만에요. 의원님이 착각하시는 것이다. (다른 의원들 향해서)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정말 눈앞의 것으로, 정말 궤변이다. 궤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놓은 답변 중 일부다.

'파이터'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고 국무위원들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주문한 데 따른 효과로 보였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경제 성과 등에 대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침없이 맞섰다. 한 총리 주장의 주된 골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현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종전선언 주장, 국가 안위 생각 않는 분이라 생각하겠다"

한 총리는 '전임 정부에 비해 현 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횟수가 급증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도 없다'는 질문에 "그건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 못 시킨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가 되고 있냐'는 질문엔 "(현 정부의 외교안보기조로)북한이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이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니냐"고 꼬집자, 한 총리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 의원님이 착각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이 항의했을 땐,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이 얻은 실익은 없다'는 지적에는 "모든 나라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만약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누가 보호해주냐"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그런 협력이 없는 나라에 들어올 것 같냐.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 세계 6위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으로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응수했다. "이게 무슨 패배주의냐, 총리 답변이야말로 사대주의"란 지적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인 만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데 왜 유엔사가 종전선언으로 해체된다고 하냐"는 지적에 "많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유엔사는 필요 없다',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 순서로 갈 거라고 걱정했다"며 "이건 국가가 살고 죽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분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구나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북한의 의도는 그동안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던 분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걸 잘 아셔야 한다"며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국가안보를 내팽겨치고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내리는 것이다. 그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을 하면 우리 국방력이 해체라도 되는거냐"고 반박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막는다면 그것 또한 확증편향"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지난 3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을 골자로 발의된 미 연방의회의 '한반도평화법'에 대해서는 "미 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설명을 열심히 했다. 그 법안은 추진동력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5년 경제운용 무책임... 절대 문재인 정부처럼 못하겠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외교실패가 경제실패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한 대한민국에 대한 비관적 설명에 대해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맞섰다.

그는 "수출·소득·생산·소비·투자 등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나은 경제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5년 동안 400조 원이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 국제금융의 금리가 거의 0%였기 때문"이라며 "그때와 비교해 7배나 금리가 오른 상태와 우리 빚이 1000조 원을 넘겨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나면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현 상황은 너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제운용을 정말 무책임하게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내수소비가 위축됐고 외교실패로 인해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자 재고가 쌓이고 생산투자가 줄어든 것이 핵심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경제가) 회복된다. 빚 500조 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든 말든 금리를 낮추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렇게 못 하겠다.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견디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국제수지도 흑자를 이루는 국가, 재정이 건전한 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