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한 언론의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계기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6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게 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 대상으로 철저한 심의·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 관련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한다.

특히 방통위는 고의, 중대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