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숨통 트일까...원희룡 “수단 총동원해 공급 위축 막을 것”

원희룡 “인허가·착공 정상화에 집중…내년에는 공급 정상 속도 회복”
금융당국, 건설사 현금 확보 압박…국토부, 사업장 매각·담보 제공 요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면서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했던 공급 위축 대응 첫 단계에 나섰다.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발주 등 사업 진척 상황을 검토해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건설 분야의 금융·보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몇몇 건설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 결과 당장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또한 좋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인허가·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는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공급 질서 교란을 막겠다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개정 전에는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계약 2년 경과 후에는 택지 전매가 가능했었는데,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