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실손보험금 연평균 2700억…“청구 전산화 시급”

올해 예상 미청구 실손보험금 3211억원
보험업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가로막혀
소비자단체 “청구절차 단순화 필요” vs 의료계 “민간 보험사 편익”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 예상액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등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서 추산했다.

보험사들은 2021년 12조4600억원, 2022년 12조8900억원 수준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올해 지급될 보험금은 13조3500억원, 미지급될 보험금은 321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지급되지 않은 실손보험금 규모를 계산하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보험소비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단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관련 논의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가로막혀 있다. 의료계 반대 또한 넘어야할 산이다.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단체는 청구 절차 단순화로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과 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와 함께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