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유기 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 개최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 유기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전체 회의 통과 후,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호출산제 도입과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의 보호출산제 법안을 기초로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의 알권리 등 주요 이슈를 고찰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을 위한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남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현아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진 교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병수 본부장, 한국입양홍보회 정영란 팀장,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민정 대표,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위기 임산부 지원과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서정숙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양육까지 일련의 과정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하는 모두의 문제"라며 "위기임산부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의 생명을 구하면서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복지부는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위기 임산부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출산통보제와 함께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사각지대에서 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