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지율 셈법에…'연금개혁 공회전' 역사 또 반복되나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논의 나설지 미지수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에 정치권 반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이 난관에 봉착했다. 2024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에 '지지율 셈법'이 어른거리고 있어서다.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연금개혁 공회전'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혁 모수개혁 18개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시나리오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강화방안은 제외하고 재정건전성에만 방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재정계산위 결론은 사실 충격적이었고,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1년 새 국민연금 가입자가 7만명이나 나갔는데 국민들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되는가 판단할 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김연명 공동위원장도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재정계산위의 공청회 내용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년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조합해 제시했다. 70년 뒤인 2093년까지 연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과 직결되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아예 빠지면서 보장성강화론 쪽에서는 '반쪽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보고서에 담아 달라고 재정계산위에 요청한 상황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10월 정부가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가동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500명 규모로 구성하고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 외에 구체적 당론도 확정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해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적극 논의에 나설지 불투명하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연금개혁 공회전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며 17년을 무위로 보냈다. 이대로라면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다 잃어버릴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 뒤로 숨을 수 없다. 10월 말 정부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국가의 핵심 노후소득 보장 정책인 연금개혁의 본질을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