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묻지마 예방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우리 사회 기본 가치와 원칙 훼손... 정신건강정책 재검토해야"

[신영근 기자]

▲ 서산시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치안 강화와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결의문”를 채택했다. ⓒ 서산시위회 누리집 갈무리

충남 서산시의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무차별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범죄의 급증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치안 강화와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결의문'를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일반 국민의 일상에 대한 권리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범인 대부분 정신질환을 호소한다.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산시의회는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국민의 안전 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강화 ▲공공장소 및 위험 지역 보안 강화 등 3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재 방안 마련, 정신건강정책 전면 재검토와 범죄 대응능력 강화및 관계자 교육 등 철저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거리, 공원, 주택가 등에 CCTV 설치 및 감시 활동 강화, 밝은 조명 설치, 주민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통해 위험 지역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서산시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치안 강화와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결의문”를 채택했다. ⓒ 서산시의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