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허위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한 30대…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대선 앞두고 추천수 조작해 신뢰성 떨어뜨리고 여론 호도…죄질 안 좋아"
"최초 범행 4분 후 추천수 조작 URL 제거…추천수 73회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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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담은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31일 국내 커뮤니티 MLB파크에 올라온 게시글 추천수를 매크로(스크립트)를 이용해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로 3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7일 MLB파크에 올라온 '화천대유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의 추천수가 오르도록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를 공유한 글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대출 사건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다.

박 씨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뉴스타파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가 1씩 올라가도록 매크로를 삽입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날 새벽 3시12분부터 약 3분간 총 73회에 걸쳐 게시글의 추천수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피해자 회사(MLB파크)에 게시된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함으로써 MLB파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초 범행을 한 후 4분 후에 추천수 조작 URL을 제거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추천된 수가 73회 정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9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