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진 카드 법·제도…현실화 필요"

이민우 2023. 9.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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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결제 흐름에 맞게 카드 관련 법과 제도를 현실화하고 카드사들이 모바일 지갑 활용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법·제도를 현실화*하여 카드사 모바일 지갑을 위시한 다양한 디지털 결제서비스의 모호한 정체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행법은 '증표'를 매개로 한 '가맹점 거래'만을 전제로 해 신용카드 및 결제 대상의 개념이 협소하고 카드산업의 디지털 결제기술 활용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 및 가맹점 외 카드결제까지 가능한 정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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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協·VISA 공동 심포지엄

최근 디지털 결제 흐름에 맞게 카드 관련 법과 제도를 현실화하고 카드사들이 모바일 지갑 활용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와 비자(Visa)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법·제도를 현실화*하여 카드사 모바일 지갑을 위시한 다양한 디지털 결제서비스의 모호한 정체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행법은 ‘증표’를 매개로 한 ‘가맹점 거래’만을 전제로 해 신용카드 및 결제 대상의 개념이 협소하고 카드산업의 디지털 결제기술 활용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 및 가맹점 외 카드결제까지 가능한 정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진화하는 '모바일 지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국내 카드사도 최근 결제 트렌드에 발맞춰 모바일 지갑의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오프라인 가맹점에 대한 비접촉식 결제 활성화 및 O2O 구축 지원 등 강점 영역인 오프라인 결제 경쟁력을 지속하려는 노력과 개인간 월세 납부, 기업간 대금 지급 등 새로운 지불 흐름을 카드네트워크로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조 커닝험 비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리스크관리 총괄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주요 결제 보안 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결제 관련 사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및 정교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프로텍트-디펜드-이볼브-테일러' 전략을 통해 사전 방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격에 적극 대응하며 사기범죄 방어 역량 개발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카 위 림 비자 아·태지역 결제 사기 관련 총괄이 사이버 공격의 종류별 목적과 각각의 위협이 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김규연 금융보안원 수석은 '신용카드 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위협 분석'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문장현 비자코리아 상무는 비접촉식 결제의 주요 보안 기술인 '토큰(Token)'을 소개했다.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와 비자(Visa)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첫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첫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첫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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