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정치공방 자초, 라임펀드 해결하고 떠나라"

4년 넘도록 사모펀드 피해 2조5000억 미해결...사모펀드공대위 등 피해 구제 촉구

[조선혜 기자]

 

▲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신속한 재분쟁조정 및 라임 펀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분쟁조정, 계약취소 등을 촉구했다. ⓒ 조선혜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는 어디로 가고 없고, 정치 공방만 남았습니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모펀드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를 부각하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자, 펀드 피해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4년 넘게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와중에, 당국이 분쟁조정 시기조차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은 조속한 분쟁조정과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신속한 재분쟁조정 및 라임 펀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의 지난달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펀드 발표 중 실망스러운 점은 라임에 관한 부분"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이 정치 공방이 미덥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를 했는지, 아니면 미래에셋증권이 권력을 남용해 자산운용사를 압박해 특혜 환매를 했는지는 수사로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유독 금감원은 발표할 때 '피해자의 피눈물' 구구절절 말하면서 오히려 정치 공방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 2조5000억원 규모 피해 여전히 미해결

김 상임대표는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자 명부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투자자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언급하면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며 "잘못한 사람들은 수사해 처벌하면 되는데, 이번 발표문에는 라임펀드에 관한 어떠한 피해 구제 (계획)도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쟁조정 절차조차 밟지 못한 피해가 상당하다고도 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환매 중단 금액은 5조159억원이며 이 가운데 52.5%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더불어 약 1055건은 분쟁조정 신청에도 검사·제재·분쟁조정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김 상임대표는 "일반인들은 라임펀드 분쟁 조정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며 "라임펀드 중 플루토·새턴, 그리고 2019년 이전 판매한 무역금융 펀드들은 아직 분쟁조정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라임펀드는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은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어떤 피해자는 '금감원이 재조사할 땐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고문'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문제 해결하고 떠나야"

그는 "금감원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분쟁조정이 개최되지 않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대해 신속히 분쟁조정 일정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계약취소' 촉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창석 사모펀드공대위 상임대표 겸 디스커버리대책위원장은 "2019년 4월 환매 중단 이후 기업은행이 '사기'라고 이야기 해 곧바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투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나 법원 판결문을 가져오면 해결해주겠다 발뺌하고 있다"며 "3년 전 금감원이 명확하게 돌려막기를 포함한 금융 사기를 검토해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실 쓰레기 채권을 팔아 사기를 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4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금감원이 제발 마지막으로 불을 지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환 사모펀드공대위 집행위원장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펀드가 약 2조5000억원 남아 있다"며 "피해자들은 오늘로 222번째 거리 투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12월에 그만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전에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사기에 의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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