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군사협력' 러시아 겨냥 "평화 해치는 시도 즉각 중단돼야"(종합 2보)

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인태지역 평화 위협·국제 비확산 체제 정면도전
경제협력 강화·미래먹거리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개최된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만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러시아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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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 방향이 담긴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협력' 관련 한·아세안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AOIP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채택된 아세안 차원의 인태 지역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4대 중점협력 분야(해양, 경제, 연계성, 지속가능개발)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국판 인태전략을 발표했고, 그간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한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추진해왔다. 8대 중점 추진 과제에는 미래산업·인프라 등 개발 협력, 해양 안보 강화, 디지털 첨단기술, 미래인재 육성, 기후 위기·감염병 공동대응 등이 담겨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통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고, 경제·미래세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또한 지난달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인태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하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는 경제·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아세안 시장을 미국·일본과 함께 진출해 향후 경제·안보 분야 협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이 자본을 집중해 주도하던 과거 아세안 지역 개발의 부작용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등을 막고, 아세안 국가가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한·미·일 3국이 협력해 돕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국방, 방산 분야는 물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 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현안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방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만큼, 세계 무대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산 수출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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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아세안 미래세대의 AI 역량 강화 및 기반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2024~2028년), 메콩강 유역 국가 개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사업 분야가 포함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세안 지역은 평균연령이 낮아 미래 협력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첨단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 미래 세대 협력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투자가 필수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에 대한 신규 기여를 약속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한-아세안 FTA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메콩지역 주요 협의체 중 하나인 메콩강위원회(MRC)에 한국이 2024년부터 새로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고, 내년에 100만불을 최초로 공여할 계획도 설명했다. 메콩강 유역 4개국(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국가인 만큼 상호 협력을 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와 관련,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출범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과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고, 아세안 정상들은 이를 환영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3개월여를 앞두고 유치전에도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엑스포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이웃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자카르타=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