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칼뺀 방통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언론·인터넷 사업자 사회적 책임 확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는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이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

이에 따라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다.

또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