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막아야" 기관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정부 "개입 안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비공개 처리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비공개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의 자체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와 열람 제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조실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왼쪽 둘째)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4일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경인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작성이 완료됐지만 이후 비공개로 바뀌었다.

보고서의 정책 제안에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 차장은 “보고서에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우려 등도 포함돼 있다”며 “보고서가 나올 시점에는 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나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이런 정책 제언은 참고 사항으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정부에서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물음엔 “정책적 고민의 결과를 연구진이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참조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 연구보고서를 갖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여당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오염수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박 차장은 “정부의 총체적인 명칭이 오염수인 것은 현재까지는 유효한 것”이라며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