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싱하이밍 발언·文정부 3불1한, 주권 침해”

“싱하이밍 중국 베팅 발언, 완전한 주권 침해”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임형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 및 문재인 정부의 3불1한 정책 등을 주권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싱 대사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싱 대사는 이 대표와 중국대사관저에서 만나 “(한국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15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해 ‘내정간섭’ 논란에 휩싸였다.

한 총리는 해당 사태를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 지정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3불1한(3不1限) 정책 역시 우리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사드 3불1한 정책’이란 △미국의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 불허 △사드의 추가배치 금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불가와 더불어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 운용을 제한하는 중국의 일방적 요구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3불1한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조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우리가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안정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