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성장률 1.4% 전망…긴축 기조는 단기 유지”

IMF 협의단, 올해 한국 연례협의 완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긴축 기조는 이어가되 단기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시장 둔화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 등을 놓고 정부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 단장은 6일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헤럴드 단장은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 동안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했으나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내년 말에는 당국 2%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며 “단기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고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와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외환보유고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충격에 대한 적절한 외환 유동성 완충장치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