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메꾸면 대외 신인도에 부담"

고정삼 2023. 9. 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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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이 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해온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환율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셈"이라며 "재정 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정부의 결정은 외환시장의 대외 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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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달러 뭉치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경제 대변인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와 2분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로 나타났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주요 7개국(G7)과 아시아 9개 신흥국을 통틀어 우리나라 환율 변동성이 두 번째로 높았다. G7 평균인 0.45%(1분기), 0.35%(2분기)도 상회했다. 1위는 전 세계 주요국과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 일본(1분기 0.58%·2분기 0.45%)으로 나타났다.

환율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인 '내재 변동성'도 오름세다. 원·달러 환율 내재 변동성(옵션 1개월물 기준)은 지난 6월 8.67%, 7월 9.27%, 8월 9.49% 등을 기록했다.

내재 변동성은 통화옵션 가격을 이용해 변동성을 계산한 지표로,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선행지수다. 내재 변동성이 상승하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3분기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 외환에서 175억 달러 이상을 내다팔았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이 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해온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환율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셈"이라며 "재정 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정부의 결정은 외환시장의 대외 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평기금은 투기적 수요로 환율이 급등락하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또는 원화를 활용해 시장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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