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앞장 이성윤·박은정 감찰

공수처 수사 중인데 감찰 착수... 이성윤 "몰염치 넘어 구역질" - 박은정 "빛나는 태양 몰라본 죄"

[선대식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검찰이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감찰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두 사람에게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사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혐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장관) 관련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자료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성윤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박은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현재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은 이 둘을 불기소처분 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월 두 사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사중 사안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도 감찰에 착수한 이유를 두고 "공수처에서 아직까지 판단이나 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감찰(징계) 시효 문제가 있어서 감찰이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몰염치 넘어 구역질.. 당당히 맞서 싸울 것"
박은정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 몰라본 잘못"

이성윤 연구위원과 박은정 부장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전혀 다른 언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 감찰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요청에 의해 법령에 따라 채널에이 수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서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이번에도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부장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년 전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암 투병 중이던 노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친정집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앞서 검찰은 제 휴대폰을 뒤졌고 이어 수차례 저를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자행하다가 돌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1년간 법무부는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법무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일마다 매번 법무부 측 대리인을 혼내는 상황이 벌어졌고, 패소할 결심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보고자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은 되레 감찰이나 받으라는 통보였다"라고 강조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저를 감찰한다며 서면 질의서를 보내왔다. 친정집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수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제는 감찰까지 받으라는 것이다. 아니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입니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

그는 대검찰청 뒤뜰에 있는 정의의 상징 해치상을 거론하면서 "차라리 해치상을 철거하고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라면서 "비용은 특활비 말고 동상 속 인물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분담하면 좋겠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