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10월 발표…상호견제 가능한 체계 구축"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뉴시스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제도적 기반은 갖춰진 만큼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방안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원 장관은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규제와 처벌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해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수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들이 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원 장관은 "입찰을 비롯한 발주에서 평가와 선정 문제는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등 턴키 공사를 중심으로 뿌리 깊은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공권력을 가진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마냥 시간을 끈다고 좋은 답이 나온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과 예산 협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월을 넘지기 않고 큰 가닥을 중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미 건설현장을 컨트롤할 규제나 제도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단 설명이다. 또 너무 많은 주체에 권한이 분산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설계·시공·감리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단 의견도 있었다.

원 장관은 "K건설이 세계적으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쌓여온 카르텔, 부실시공, 안전 불감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지만 일회성 또는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는 데 그쳐 철저한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냉소와 자포자기까지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문제가 뿌리 깊다고,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10월을 넘기지 않고 중간정리를 하고, 1차 실행 계획들에 대해선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