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심사 IPTV ···올해 변수도 'PP 사용료'

SKB·KT·LGU+, 이달 7일 재허가 심사 청문회
PP "콘텐츠 값 더 줘" VS IPTV "이미 제 값 지불"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번주 인터넷(IP)TV 사업권 재허가 심사 청문회에 나선다. 매번 재허가 심사 때마다 떠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가 올해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PTV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오는 7일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IPTV 3사를 불러 IPTV 사업권 재허가 심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내 IPTV 사업자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2008년부터 5년마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재허가를 받았고, 올해 오는 9월 23일 기간이 만료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따르면,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등이다.

이 중 가장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내 'PP프로그램 사용료'다. 이들은 매년 송출수수료를 협의해 결정해 가는데, 재허가 심사 때마다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을 놓고 다투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심사위는 IPTV3사에 재허가를 내주면서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PP 채널 사용료 등),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수탁사 고용문제 등)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면서 재허가 조건을 달기도 했다.

현재 PP업계는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IPTV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 온전한 콘텐츠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IPTV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에서 PP에 지급된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 가량으로 케이블TV(SO)의 69%, 위성방송(35.3%)보다 낮다.

이를 두고 IPTV 업계는 이미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이 각 플랫폼 매출 구조에서 나타는 단편적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IPTV3사가 지난해 PP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총 5495억8200만원으로, 1년 새 13.8% 오르기도 했다.

정부도 이 같은 변화를 인지해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콘텐츠 제공 방송사를 IPTV가 홀대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재허가 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잘 살펴보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논의에 지상파 방송사도 참여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3일 미디어데이에서 "IPTV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이나 반영 기준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재허가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