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은 소기업, 상인과 분리된 정책 필요"

[인터뷰] 한승현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박봉민 기자]

▲ "한승현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한승현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은 '기업인으로서의 소공인의 정체성'을 지적하며 상인과 분리된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봉민

 
"소공인은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입니다."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한승현 센터장은 "기업가로서의 소공인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8월 26일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센터장은 "현 제도하에서 소공인들은 '소상공인'에 묶여 지원 등의 정책을 소상공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인천시 역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다"며 "이 제도적 구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소공인과 소상인은 엄연히 다르다. 사업자등록증에도 '제조업'과 '소매업'으로 다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서로 이질적인 집단을 하나로 묶어 놓으니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소공인은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과 육성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지역 소공인들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한승현 센터장은 "2022년 기준으로 인천시 소공인 기업은 2만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 기업이 절반 정도 된다"며 "이런 열악함이 매출로 직결되고, 매출의 감소가 인력난과 맞물려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공인 전문기관(소공인진흥원) 설립 ▲대출규모 확대 ▲저렴한 비용의 '아파트형 공장' 분양 ▲특성화고 졸업생 및 중장년 채용 지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 "한승현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한승현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은 "소공인들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로서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터뷰에서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승현 센터장 ⓒ 박봉민

 
"대출한도 상향·소공인진흥원 등 설립 시급…인력난 해결 등도 과제"

한 센터장은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소공인 전문기관인 '소공인진흥원'이 없는 지자체는 인천 뿐이다"라며 "소공인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뿌리산업으로서 소공인을 지속가능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공인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 전체를 관할 할 수 있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설립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출한도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센터장은 "현재 소공인과 소상인을 하나의 범주에 묶은 대출지원 방식으로 가능한 대출 최고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며 "기계 1대가 몇 억 씩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1억 원은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5억 원 이상으로 한도를 높여야만 실질적으로 소공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다수 소공인들은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의 꿈은 자기 공장을 갖는 것이다"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저렴한 비용에 분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전직을 바라는 중장년층이 소공인 기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채용 지원과 기존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설 개선 지원은 물론,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등이 폭넓게 이루어질 때 소공인들이 겪는 인력난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한승현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한승현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은 소공인진흥원 및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과 대출규모 확대, 인력난 해결 등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 박봉민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

그러면서, 소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소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를 자임한다. 사업을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찾아 상담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며 구체적 사업으로 ▲스마트교육 ▲시제품제작 ▲안전설비·공정개선 ▲소공인 마케팅 ▲소공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센터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연계 및 인력 채용 정보 지원 등의 행정도우미 역할과 소공인 네트워크 구성 지원, 공동기반시설 연계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 센터장은 "저희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최고의 인력과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지역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의 근간이 소공인들이 튼튼하게 뿌리내려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아름드리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그러니 소공인 여러분께서도 우리 센터를 자주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란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2021년 7월 8일에 설립됐다.

설립 후 센터는 집적지 내 소공인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 소공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시형 소공인'이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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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