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액표시제 미준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임정희 2023. 9. 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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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제공(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으며 항ㅇ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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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제공(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제공(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 19~28일 동아나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는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으며 항ㅇ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고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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