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저출산 문제, 보이지 않는 해결책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이제 주변에서 쉽게 느껴진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초등학교의 모습도 생소하지 않다. 통계를 보면 작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말 출산율은 0.6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는 모양새로 각종 출산 유인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월 30만원대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정책에 반응하는 집단이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장려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주거, 교육, 청년취업, 은퇴 후 삶의 보장 문제 등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사회기반이 충분히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쏟아지는 일시적인 정책들은, 국가 경제의 중추가 되는 중산층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다소 불편한 진실로 저소득층의 출산율에 그 효과가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부의 세대 간 대물림이 굳어지고 특히 가난한 계층에서 세대 간 전이가 강한 구조에서 출산율의 비대칭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계층의 고착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중산층의 출산율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주요해 보인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서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조사(35%) 보다 무려 7.5% 포인트가 늘어난 42.5%에 해당한다. 특히 눈에 띄는 문제점은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이 무자녀 여성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경력단절은 단절 기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직업 안정성과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 경력단절 이전 상용근로자 비율이 88.2%인 반면, 단절 후엔 51.5%로 크게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

결국 해결책은 경력 유지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의 적절한 채찍과 당근 전략도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남성 육아 휴직률은 4.1%로 여성의 65.2%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 통계상의 오류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현재 남성 육아휴직을 기업 및 정부 모두 장려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 남성의 육아 휴직률이 17.1%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다. 2025년 일본 정부 목표치는 무려 50%로 사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 정책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력단절 후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이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관련 지수 등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에 편입하고 이를 연기금 투자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점점 낮아져만 가는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중의 위기다. 장기적인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특단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주도의 단기적 유인책에만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비관적인 미래상을 앞당길 뿐이다. 이제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의식 제고와 공동체 참여가 필요하다.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