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 집중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 운영…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ㅍ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EU CBAM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왔던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별 통상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같은 달 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29일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한편 EU의 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동안 미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동안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