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도 효과없으면 전액삭감…기재부, 보조금 1조 구조조정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세부내용 공개
건전재정 기조에 176개 사업 역대급 구조조정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4000억 전액삭감
'평가지표 미흡'…산업부도 1100억 예산 삭감
약자복지 사업도 효과검증 못하면 줄줄이 감액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기획재정부가 돈을 꼼꼼하게 쓰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1조여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래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보조사업도 수십개다. 다만 취약계층과 연관된 보조사업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폐지돼 ‘약자복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기재부의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에 따르면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 통폐합, 감축 판정을 받았다. 감축 사업은 141개(3조8326억원)로 가장 많았고 단계적 폐지는 22개(1801억원), 즉시 폐지가 11개(1312억원)였다. 통폐합 사업도 2개(1000만원) 있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44개(7757억원)다. 해당 사업의 총예산은 올해 4조1532억원에서 내년 3조1509억원으로 1조22억원(31.8%) 축소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보조사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돈을 더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다. 판단 주체는 기재부로,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해 이달 초 공개했다.

4000억원 국고보조금도 전액삭감…역대급 구조조정

주로 계획에 맞춰 예산을 쓰지 않거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이 예산삭감 철퇴를 맞았다. 삭감액이 가장 큰 보조사업은 환경부의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다. 올해 예산 3394억원이 책정됐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보조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계획보다 대폭 늘어서다. 2016년 계획수립 당시 3조962억원(국고 1조7880억원)이었던 총사업비는 올해 4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고보조금은 2022년에 이미 1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필요한 보조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예상보다 많은 돈을 투입한 상황에서 1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공사비 산정을 검토한 뒤에 다시 사업비를 편성하라고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도 1092억원 전액 삭감 조치가 이뤄졌다.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전기화재 건수, 전기재해 예방효과를 지표로 두고 성과를 관리했는데 2020년과 2021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목표를 달성했지만, 기재부는 ‘목표치를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건수만 확인하는 지표가 아니라 효과를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도 담았다.

가장 박한 평가가 이뤄진 보조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였다. 이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별도 수행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이 있으니 유사한 보조사업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은 즉시 통·페합하고 예산 1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효과성 검증 못 하면 줄줄이 삭감

효과성이 낮다는 명목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보조사업의 예산도 조정됐다. 올해 예산 390억원이 투입됐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세부 사업들의 실제 집행률이 높지 않다며 전액 삭감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운영의 실집행률이 64.7%,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은 88.5%에 불과했다. 올해 12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도 구체적 성과를 확인할 지표가 없다며 모두 감액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예산도 547억원에서 215억50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였다.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노인요양시설 인프라의 성과를 보여줄 지표가 부족해서다. 같은 이유로 학대피해 노인 쉼터 등을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의 예산도 올해 119억2000만원에서 내년 110억8000만원으로 10억여원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약자복지와 연관된 보조사업을 효과성 부족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복지사업은 통상 양적·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없어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집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어난 사업들을 정리하고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장기적 효과도 많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효과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효율성이 낮으면 감액하거나 사업을 변경·폐지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지표 만들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예산의 효율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