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반대 입장 밝혀

도입 시 매년 수십억 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돼 ‘반대’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주민발안 조례가 추진됨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지난 5일 시청 문화강좌 실에서 개최됐다.

진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올해 3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 수리된 이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례를 추진한 발안자 측과 진주시 측 각 2명의 발표자와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됐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일반 시민 대상 공청회를 진행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발안자 측은 진주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 항목별 정산을 통한 투명한 관리 및 감독으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 준공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주시 측은 준공영제 도입이 오히려 재정지원금 급등 및 파업 위험을 유발할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최근 준공영제가 도입된 창원시와 청주시의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시 측 발표자는 “발안자는 준공영제에 따른 항목별 정산으로 남은 돈을 환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과 업체 간의 협약에 따라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산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준공영제의 폐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창원시는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방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민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발안자 측 발표자는 “임금 인상분은 협약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제도가 바뀐다고 하여 지원금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진주시 측은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운수업체는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수준의 운송원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큰 변화 없이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조례안’은 오는 10월 열릴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