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대응 실패로 건전재정 ‘흔들’…추경 빌미까지 제공 [세수 재추계②]

1~7월까지 누적 세수 43.4조원 감소
야당, 경기 침체 이유로 ‘추경’ 요구
추경호 “민간 경제 활성화로 극복 가능”

기획재정부 세수 예측 실패가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고 있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해 재정 확대 투입을 주문하고 있다.

올해 세수는 시작부터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조8000억원 줄어들더니 2월에도 15조7000억원으로 세수 부족 규모를 키웠다.

3월에는 24조원으로 더 벌어졌다. 4월에도 세수 결손액은 10조원이 늘어 총 33조9000억원이 됐다.

5월에도 세수 부족 상황은 이어졌다. 4월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나 누적 36조4000억원이 됐다. 6월 39조7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7월에는 누적 43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 상황이 됐다. 올해 1~7월 누적 세수 감소 폭은 역대 최대 규모다.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올해 세수 결손액은 최대 6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8월까지 들어오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전망마저 어둡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올해 세수는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은 올해 집행해야 할 각종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야당 등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 “세수 부족, 예산 집행 저조·경제 경직 유발”

야당은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에서 편성한 각종 사업의 집행이 보류되거나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국회 검증 없이 정부 임의대로 재정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재정집행 투명성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 집행 저조는 결국 재정 지출 감소를 부른다. 시중에 풀리는 자금이 줄어들면 경기는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상저하고(상반기 경기가 어렵고 하반기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를 기대하는 기재부로서도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진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근본적 해결방안은 추경으로 세입 경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국회의원도 “수출이 확대되거나, 세수가 확대되거나, 재정 투자가 많아져야 성장이 지속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수출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재정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 0.2%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나가는 구조적인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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