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 대통령은 꿀보직, 윤 정부는 유튜버 정부"

[대정부질문-정치] 국정운영 작심 비판... '극우' 지적에 발끈한 통일부 장관과 설전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두고 "꿀직장, 꿀보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갈라치기' 중심의 대통령 메시지에, 극우성향 인사들이 대거 배치된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유튜버 정부"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된 (대통령) 일정을 모두 분석해봤다"며 "일정이 너무 적다. 공개일정이 1.7건에 불과했다. 꿀직장 꿀보직"이라고 빗댔다. 그는 "질도 문제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각종 회의, 임명장 수여 등 경상일정이 70%라며 "국민이 볼 땐 말년 병장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내용 면에서도 "너무 편협돼 보인다. 대통령이 만난 속칭 여의도 사람들은 신임 의장단 빼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라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고 했다.

2021년 전광훈·김문수의 발언이...

윤 의원은 또 "세간에는 윤석열 정부를 '극우보수유튜버 정부'라고 한다"며 "근거를 대보겠다"고 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고 일주일 만에, 2021년 전광훈 목사가 말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 편에 서서 애국지사를 죽인 공산주의자다.' 어떤가. 최근 정부의 발표와 전 목사의 말이 비슷하지 않나. 윤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김문수 위원장도 그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홍범도, 자유시 참변 때 독립군 수백명을 학살한 소련군에 가담해 소련공산당원이 됐다.' 놀랍게도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말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 차원에서 극우화 작전을 펼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버 정부인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KBS'라고 말한 사람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됐다. '북한과 중국이 4.15 총선에 개입했다'고 말한 분은 통일부 장관이 돼서 이 자리에 계시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총리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이다. '문재인은 총살감', 장관급 경사노위 위원장이 됐다"고 열거했다. 이어 "현 정부 수준이 이처럼 극단적인 유튜버 집합소 같으니 극우보수유튜버란 말이 나온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앞뒤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또 "이분들이 맡은 직책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모니터링할 것 아닌가"라며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주는 게 옳다"고 했다. 그는 일정문제 역시 "공개일정이 적다, 이것이 대통령이 활동의 다양성을 얘기해주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오늘이 이태원 참사 311일째다. 유족이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미국까지 가서 윔비어 가족들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에..."라며 단어를 고르더니 "이태원 유족과의 소통은 우리 행안부에서 10.29 참사 피해 지원단이 있다. 이분들하고 피해자, 유가족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꼭 만나셔야 할 상황이면 그런 결정도 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론은 전체주의'라는 장관... "그게 극우"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과거 참여했던 '한국자유회의' 단체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이 단체에 만들어질 때 함께 했던 주요 인사들이,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어림잡아 대충 본 것만 해도 11명 이상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단체의 생각이 너무나도 극우적이란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례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호 장관은 "방금 인용한 부분은 거두절미돼있다"며 "이 문제는 국민주권론에 관한 상당히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 :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이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무슨 문제 제기할 내용이 있나."
김영호 장관 :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왜냐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 ...(중략) ...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있다고 학문적으로 분석한다."

윤 의원은 "장관이 얘기한 그런 내용이야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가"라고 맞섰다. 그는 "어떻게 의원님 마음대로, 한 정치인이 그 지식인들을(한국자유회의 참여자) 극우라고 단정할 수 있나"고 했다. 윤 의원도 "지금 장관 말씀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던지는 대정부 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바로 극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