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우와 ‘유착’ 건설사, 대형참사까지 일으켜”

“김태우가 공익제보자? 법원에선 인정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치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두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점입가경의 행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과 유착 혐의를 받아온 건설업자와의 관계, 건설업체가 시공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18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은 이에 대해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끝까지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김 전 수사관의 범죄행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가 어떻게 범죄냐며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곧이어 광복절 특별사면 처분으로 김 전 수사관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 본인의 죄로 인하여 40억이나 되는 세금으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은 일말의 죄의식 없는 듯 출마를 선언하였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공천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꼬집었다.

또 대책위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혐의 총 5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비판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언론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감차반원으로 일하며 지득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건설업자 최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과기부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 또 최씨 포함 다른 사업자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1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중 건설업자 최씨가 국토교통부에 뇌물을 건네고 불법수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경찰청에 직접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 서류 열람을 요구했다”며 “한 언론사는 이런 최씨와 김태우의 관계를 ‘기상천외’하다고 표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건설업체가 뇌물로 수주한 방음터널 공사는 수년 후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며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지는 등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 방음터널 화재가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참사로 이어진 불법 수주 사건을 공교롭게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반원 신분을 이용해 무마하려고 시도한 셈”이라며 “사면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김 전 수사관은 조속히 유착혐의를 받아온 최씨의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과 최씨의 업체가 시공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