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금융·인허가 완화”

임성빈 2023. 9. 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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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발표한다. 해당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을 해소하는 방안과 토지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 이후 취재진에 “국토부가 해야 할 실물 정책 내용은 다 갖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원 장관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의지 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부총리, 국토부가 동시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9월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설사의 PF를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번 만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추가 출자를 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성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나치게 옥죈 부분은 완화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중도금이나 분양대금이 원활히 돌아가야 공급 금융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랜 기간 위축시킨 효과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토지 공급과 인허가 단축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이나 토지 인허가 등 주택 공급의 비금융적 요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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