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뻥튀기' 막는다…중개플랫폼서 '세부내역' 공개

내일(6일)부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을 볼 수 있다.ⓒ국토부

내일(6일)부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을 볼 수 있다.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등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매달 관리비가 10만원이 넘으면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50가구 이상은 내년부터 공개 대상이다. 하지만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도 규정이 없다.

앞으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주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선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광고해야 한다. 가령 관리비가 15만원이면 세부적으로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전기료, 가스 사용료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가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부동산 측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및 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방도 같은 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직방은 8일부터 표준화된 관리비 양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정액관리비 표시 내역 세분화를 위한 고시 개정 후 3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상 주택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원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돼왔다"며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정액관리비 표시 내역 세분화를 위한 고시 개정 후 3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상 주택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당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사항 누락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 등은 아닌지 고의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한단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고, 중개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것"이라며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