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태희 "9.4 휴가 증빙서류 받겠다"... 징계철회에 반기?

이주호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임 경기교육감 '돌발 발언' 논란

[교육언론창 윤근혁]

▲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추모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긴급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9월 4일 공교육 멈춤에 참석한 교사들의) 연가나 휴가 증빙서류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의 '교사 징계 방침 철회' 설명 뒤에 이 같은 말을 내놓은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육감들은 다 환영했는데... 왜?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이주호 장관은 5일 낮 12시 20분부터 30분에 걸쳐 시도교육감과 긴급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간담회는 이 장관이 '공교육 멈춤'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과 교육부는 "지난 4일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는 데 온힘을 쏟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일 연가 또는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현황자료도 추가로 수합하지 않기로 했다. 대부분의 교육청도 지난 4일 교사들의 연가·병가 등의 복무상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의 한 참석자는 "교육부의 설명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화합차원에서 징계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이었고, 참석 교육감들 대부분도 '교육부가 불문에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교육감(경남교육감은 대리 참석)들은 대부분 이 장관의 징계 철회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만은 정반대 태도였다고 한다.
 

▲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한 교사들이 침묵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권우성

 
참석자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에게 "교육부 차원에서는 그런(징계 방침 철회) 입장이 있지만, 교육청별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의 원칙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현장을 열심히 지킨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연가나 휴가를 낸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실제로 자칫 잘못하면 학교현장에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증빙서류 받기)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징계 (방침 철회) 원칙 외에 나머지 부분은 지역교육감들에게 위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하루 병가 등의 휴가를 내는 교직원은 특별한 증빙서류를 낼 의무가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루 병가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왔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임태희 교육감의 돌발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타 시도와 달리 교사들 대하면 또 다른 혼란 초래할 것"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임태희 교육감의 간담회 발언에 대해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학교구성원의 자율결정 사항인 재량휴업일을 원천적으로 막은 경기도교육청이야말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면서 "재량휴업일로 지정되었더라면 학생, 학부모, 학교가 혼란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교육감이 그 책임을 학교에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 또다시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와 달리 교사들을 대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언론[창]은 임 교육감의 이날 간담회 발언 취지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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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