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골라서 간담회?... 이주호, 4개 단체 '내치기' 논란

'분열 해소' 강조 교육부장관, 교총과 교사노조연맹만 초대... "속 좁은 행정" 비판

[교육언론창 윤근혁 윤두현]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맨 왼쪽)과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맨 오른쪽) 등 2명의 교원단체 대표만 초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 간담회를 잇달아 열면서 교권보호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6개 교원단체 가운데 2개 단체만 뽑아내 행사를 벌여 "소통이 아니라 담합"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교원단체는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었다.

두 단체만 불러 "분열 해소" 강조하다니... "소통 아닌 담합"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5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과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 2명의 교원단체 대표만 초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지난 4일)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는 데 온힘을 쏟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인 지난 4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큰 중지를 모아가는 것에 교육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계 한마음 한뜻'과 '교육계 분열 해소'를 강조한 이 장관이 교권보호 공동결의문을 내놓은 6개 교원단체 가운데 특정 2개 단체만 불러 행사를 벌이는것을 두고 "교원 갈라치기"란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21일에 연 교원단체 간담회에서도 이번처럼 6개 교원단체 가운데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대표만 불렀다.

장상윤 교육부차관도 지난 8월 27일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만 각각 3명씩 불러 '교육부-현장교사 대화'란 토론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비판하면서 "우리 한국교총에서 제안해 주신 그런(49재 추모)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기는 방식 등으로도 교육 현장에 혼란을 끼치지 않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교사들의 입길에 오른 바 있다(관련 기사: "우리 한국교총처럼..." 교육부차관이 '49재' 추모방법 추천?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 ).

이런 교육부의 태도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교원 6단체와 함께 한 해 내내 공교육 대응방안 협의를 진행한 과거 교육부의 태도와 상반된 것이다.

"우리 한국교총처럼?"..."교사 우롱행위" 지적도 나와

이같은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교육부는 오늘(5일) 교권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만을 부르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배제해 현장 교사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난다면 이는 소통이 아니라 담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변인은 "6개의 교원단체는 특정 세력이 아니다. 그 뒤에는 50만 교원이 있다"면서 "이런 행보는 교육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50만 전체 교사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천경호 회장도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교원단체를 대하는 두 가지 원칙은 차별과 제한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가 두 단체만 불러 진행하는 비민주적인 간담회 진행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차별하고 제한하는 시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원단체 관계자도 "교육부장관이 후속 대책을 논의하면서 일부 단체하고만 소통하는 것은 결국 교원단체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원단체 관계자도 "교육부가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거의 한 소리를 내온 6개 교원단체 가운데 두 개 단체만 만나는 것은 속 좁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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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9월 5일자 「교원단체 골라서 간담회?... 이주호, 4개 단체 '내치기' 논란」제목의 기사에서, 교육부가 6개 교원단체 중 특정 2개 단체만 부르는 등 나머지 단체들을 내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육부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맞는 현장교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간담회 역시, 관련성이 높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연맹이 참석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내치기 위함은 아니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