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사고 외압’ 국방장관·대통령실 관계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단장 박주민(가운데) 의원과 임호선(왼쪽) 의원, 지상록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TF는 “이 장관과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는 ▶대통령실과 공모해 수사 축소의 목적으로 박 전 단장에 기밀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관련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 ▶위법하게 회수해옴으로써 해당 공용서류를 손상·은닉·효용을 해한 행위 등”이라며 “이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고 인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 고발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피고발인에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들어가 있다”며 “그리고 국방부 차관과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법무관리관, 이미 경찰에 이첩되었던 서류를 갖고 온 검찰단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