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추석 전 발표…원희룡 "부동산 PF 부실 해소·인허가 확대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9월 발표할 공급대책은 아직 기재부와 금융위 등 협의가 남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정책 내용을 모두 갖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28일 시작되니까 가급적 앞당겨 20~25일 사이에 발표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로 쓸지, 예산은 맞는지 등 협의를 해야해서 이달로 잡은 것"이라며 "이를 집중적으로 해서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실과 부총리, 기재부, 국토부 모두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줄이라는 등 지침을 엄격하게 갖고가면서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다"며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등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오랜기간, 의도와 다른 규제 등으로 (위축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 이를 다 포함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 부실 우려를 해소하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토지 공급 등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당국이 돌아서서 시장과 소통이 부재했던 부분이 있다"며 "대책이 한 박자 늦거나 또는 빠를 수 있는데 (현 정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신호가 왔는데 우기거나 뭉개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공급과 인허가 등을 앞당기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 토지 인허가, 주택공급, 비금융적 요인 등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조정이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