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사장 “경·공매 신속하게 진행…재무건전성 확보”

원나래 2023. 9. 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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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 경·공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병태 사장은 "보증금 반환 사고가 나면 임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자진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경·공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특히 악성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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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서민주거안정·주택공급기반 확대 등 중점 추진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 경·공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HUG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 경·공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HUG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일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민주거안정 ▲주택공급기반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지원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인프라 혁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유병태 사장은 “보증금 반환 사고가 나면 임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자진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경·공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특히 악성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HUG 내 전세보증 이행 조직을 강화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이 적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3개의 관련조직 TF팀을 신설했고, 조직 개편을 통해 모두 정식 조직으로 전환했다.

최근 주택 시장이 침체되며 경매의 경우 낙찰가율이 떨어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HUG의 재무 건전성이나 보증 여력들을 감안할 때 무조건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일단은 경·공개 조사를 빨리 진행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언제쯤 정점을 치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이 지난 2021년 대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점이 언제인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전세 반환 사고도 이제 변곡점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분양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에 관해서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다든가 등 주택 시장 상황 추이를 봐서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확대시키면 그에 따라 당연히 규제 지역에 대한분양가를 조절할 생각”이라며 “결국은 주택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희들의 역할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공매 진행 등 HUG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정원 80명 증원을 해줘서 최근 채용 절차를 시작하고 있다”며 “경·공매 지원센터라든가 보증 이행 쪽에 향후 보증 사고 추이를 보고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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