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유예기간 없이 바로 경매 진행"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악성임대인의 채권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경매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이 5일 세종시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HUG)

유병태 HUG 사장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악성임대인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겠다"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뿐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힘쓰고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 절차를 통해 회수하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 주거 안정, △주택공급기반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지원, △안정적인 보증 공금은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인프라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역전세 대출 특례보증을 공급하겠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 경·공매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세보증금이 적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3개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조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채권 회수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인에게 자진해서 상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행되지 않으면 경·공매를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급증한 보증사고로 HUG 재정 누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총 1029억원이었다.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 2019년 401억원이었지만,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면서 HUG가 떠안아야 할 손실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 대위변제금액 회수율이 평균 70~80%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그는 "HUG가 대위변제하면 일시적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경·공매가 완료되면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음이 있지만, 변제 안 하는 경우에도 70~80%는 회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위변제금액 회수 여부가 보증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한 보증 한도가 70%로 확대됐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보증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 출자를 증액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재무건정성이 악화하더라도 보증 여력 확보에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언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집값과 전셋값이 피크였던 2021년의 계약 만기가 올해이고 최근 전셋값이 하락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미국 금리 인상도 주춤한 상황에서 금리가 안정되고 주택가격도 상승하면 전세 주택의 보증사고도 변곡점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또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 사업자 쪽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수요가 많으면 우리 공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택 공급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양가와 관련해 HUG의 개입을 묻는 말에는 "상승 우려가 있다면 시장 추이를 살핀 뒤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분양가가 과도한지 아닌지 조절할 생각"이라며 "주택경기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