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 드디어 칼빼든 日 정부…"해산명령 청구 가닥"

문부성, 6일 옛 통일교 종교법인 심의회 개최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다음달 중순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태 이후 옛 통일교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치·사회 전반에 얽혀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면서 통일교 해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NHK는 문부과학성이 6일 옛 통일교와 관련한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부성은 이 심의회를 통해 교단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전망이다.

문부성은 지난해 11월 이후 7차례 옛 통일교에 질문권을 행사했다. 이 질문권은 교단의 운영 체제나 재무 상황, 헌금 등 600개 항목 이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교단은 100여개 항목에 대해서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문부성 관계자를 인용해 "교단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질문권에 의한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옛 통일교 교인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의 해산청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출처=NHK)

종교법인 심의회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도쿄 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질문권 행사 시 교단이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했을 때, 대표에게 10만엔(9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해산 명령 청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대응을 미리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이번 심의회는 옛 통일교 해산 절차 중 일부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NHK는 "문부성은 지금까지의 조사를 근거로 해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옛 통일교 문제는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부모의 종교를 자식에게 강요하는 '종교 2세', 신자에게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사도록 하는 '영감상법(?感商法)'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기에 집권 여당 자민당과의 선거 자금 스캔들 등 옛 통일교가 일본 사회와 정치 전반에 얽혀있다는 파문이 일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을 계기로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에게 해산 명령 청구를 고려한 질문권 행사를 지시했고, 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개각과 총선을 앞둔 집권 여당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자민당과 통일교와의 유착관계가 논란이 되면서 아키바 겐야 부흥상 등 주요 장관들이 줄줄이 낙마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이번 기회에 정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통일교 문제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옛 통일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 청구도 계속되고 있다. 마이니치는 전날 전국통일교회피해대책변호단이 피해자 15명에게 3억7000만엔(33억4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5차 문서를 교단에 보내 집단 교섭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청구 총액은 124명, 39억엔(353억원)이다.

대법원에서 해산명령이 최종 결정되면 옛 통일교는 종교법인 자격을 잃고 임의단체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종교의 자유로 종교 단체 활동을 제한받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사례는 1995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 진리교와 공양료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챈 묘카쿠지(明?寺) 2건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