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尹, 방류 더 적극”…日오염수 국책 연구자료 비공개 질타

“정부, 피해규모 조차 분석 안 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책 연구기관이 지난 9월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분석 기초연구 보고서’를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로 할 만큼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며 정보 공개에 인색한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일 800쪽이 넘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 출력본을 정부로부터 받아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이 담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 첫 페이지 국문요약 첫 문단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는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진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수산물 구매 경험 기반 안전성과 위해요소 관련 인식 및 소비활동 영향 여부에 관한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매우 영향이 있다 47.4%)가 원전 오염수 배출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국내산 수산물을 지금보다 적게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79.9%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 규모조차 분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김 의원에게 일본의 오염수 배출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는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피해 규모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5일 쿠키뉴스에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조차 비공개로 할 만큼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며 “제주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피해를 예측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