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발언’에 얼어붙은 대정부질문…고성·고함

임현범 2023. 9. 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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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 개입 여부를 두고 질답을 하던 중 탄핵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윤 대통령이냐 한 총리냐"고 질문했다.

이후 설 의원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외압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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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두고 설훈과 한덕수 대치
설훈, 尹 대통령 외압 여부 설전 중 ‘탄핵’ 언급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 개입 여부를 두고 질답을 하던 중 탄핵 발언을 했다. 이에 대정부 질문이 고성과 고함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설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섰다. 그는 채 상병과 관련된 질의에서 “집중호우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을 두고 해병대 수사단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관이 직접 서명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 수괴와 항명 죄명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윤 대통령이냐 한 총리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항명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설 의원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외압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설 의원은 “이걸 바꾸라는 것은 윤 대통령뿐이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하냐 결과를 바꾸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겠다면 법 위반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한 총리가 경찰이 잘 수사할 것이라는 답변에 “총리 주장과 우리 주장이 다르다. 이런 내용이 특검과 국정조사의 내용이 맞지 않냐”며 “탄핵 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의원의 탄핵 발언에 의원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현장에서는 “뭐하는 소리냐. 당장 취소하라”는 등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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