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일행 '해외 고준위방폐장 시설 견학' 계획 논란

시민단체 "대체 왜 이 시점에 견학을... 천부당만부당한 일"

[박석철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시민연대, 울주군주민회가 5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수 일행의 해외 고준위방폐장 견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에 발맞춰 주변에 16기의 원전으로 둘러 싸인 울주군이 추가 원전을 유치할 뜻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울주군의 이같은 움직임에 원전 소재지 서생면에서는 일부 주민단체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유치하자"는 현수막을 걸고 바람몰이에 나섰고, 반대로 다른 주민단체가 "신규 건설 유치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탈핵과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장 반대 등으로 분주한 울산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과 한수원과 핵 추진파는 지역 주민을 이용한 신규 건설의 야욕을 버리고 돈으로 주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지역 주민 이용한 신규 핵발전소 야욕 버려라").

그런데, 울주군이 '추가 원전 유치' 움직임에 더해 '해외의 고준위방폐장 시설 견학'을 갈 예정이라 '고준위방폐장까지 유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순걸 울주군수와 울주군청 공무원, 울주군의원, 새울 원전환경감시센터 위원 등 23명은 오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고준위방폐장 시설 및 선진국 원전 운영 실태 견학을 위해 핀란드와 스웨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울주군의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출장의 동기와 배경은 "세계 최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 예정인 핀란드와 스웨덴을 방문하여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원전 운영정책 및 방페물 관리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울주군은 이에 대한 효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 구축과 주민 주용성 확보"를 들었다. 출장 경비는 "울주군비와 울주군의회 예산, 감시기구 예산"으로 소요한다고 되어 있다.

시민단체 "대체 왜 이 시점에 고준위 방폐장 시설 견학하러 가나?"
 

▲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 박석철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시민연대, 울주군주민회는 5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수 등 23명의 출장경비는 군수(986만 원)를 제외한 22명은 인당 약 525만 원으로서 총 1억 2500만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온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고액 입장료를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경비는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수 일행이 해외 출장을 통해 방문하려는 일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지역 방문, 포스마크 핵발전소 방문, 방사성폐기물 관리회사 방문, 에우라요키 시청 방문 및 지자체장 면담, 온칼로 캡슐화공장 견학 등"이라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지역과 온칼로 캡슐화공장 견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체 왜 이 시점에 고준위 방폐장 시설 견학을 하러 가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의구심은 울주군에 방폐장까지 유치하려는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만약 추호라도 그런 의도가 담긴 방폐장 시설 견학이라면 이는 110만 시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는 점에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폐장 시설유치 의도가 없다면 거액의 비용을 쓰면서 굳이 필란드까지 고준위 방폐장 시설을 견학하러 갈 이유가 없는 해외 출장이다"이라며 "서생면 주민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의 새울 5, 6호기 자율유치를 위한 서명 작업이 과연 자발적인 활동인가, 이번 고준위 방폐장 견학과는 관련이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순걸 군수가 거액의 비용을 들여 핀란드까지 고준위 방폐장 견학을 가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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