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진보·보수 처음으로 뭉쳤다…"국가 R&D 삭감 반대"

5일 오후 연대회의 결성 선포
"원상 회복 및 카르텔 매도 사과" 촉구

정부의 내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발한 과학기술계 노조들이 사상 처음으로 진보, 보수 등 성향과 관계없이 뭉쳐 반대에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조. 자료사진.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9개 노조로 구성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5일 오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 저지를 선포했다.

이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2024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4조원을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강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장과 소통 없이 탑 다운 방식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다"며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국가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며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 반대 ▲과학기술계 카르텔 매도 사과 ▲ 삭감 R&D 예산 원상 회복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 및 연구 현장 목소리 반영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끈끈한 연대와 단결로 국가과학기술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연구 현장을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국가과학기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국가 R&D 예산안으로 25조 9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6% 감소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R&D 예산도 전년 대비 13.9%(3조4000억원)가 삭감된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기초연구 예산이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1607억원) 줄었고, 25개 출연연 예산도 2조1000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2237억원(9.4%)이나 깎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소폭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예산 나눠먹기', '카르텔'을 거론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후 대폭 조정됐다. 과학기술계에선 풀뿌리 연구가 부실해지고 국가 기술 개발을 주도해 온 출연연이 약해지며,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도 어려워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