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5개 품목 ‘약가 인하’ 철퇴…업계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의약품 7600여개 약가 최대 27%↓
R&D 재원 마련 차질…“부정 효과”
원료의약품 업계도 영향권 아래

ⓒ게티이미지뱅크

이날부터 최대 7675개 의약품에 대한 약값이 최소 15%, 최대 27%까지 깎였다. 대부분이 제네릭(복제 의약품)이다. 정부는 품질 제고와 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업계는 낮아진 약가에 결국 의약품 시장 전체에 드리워질 부정적 그림자를 우려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이날부터 해당 약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체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했지만 7675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이 대폭 낮아졌다.

이번 약가 인하는 제네릭에 대한 품질 제고가 주요 목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약 업계는 이러한 구조의 품질 제고 방안과 건보 재정 확보는 업계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 시장조사 업체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업계에서 제네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이 오리지널 신약, 개량신약 대비 상대적으로 약가가 낮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제약사가 아직까지 제네릭을 ‘캐시카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약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향하는 신약 중심 업계 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을 위한 R&D를 진행할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제네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는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줄어들면 R&D 재원 마련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경택 중앙대학교 나노생명약학 연구실 교수 역시 “적절한 약가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완수하기 보다는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로 결국 국산 신약 탄생은 자꾸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제의약품 제조사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제조사까지 영향권 아래 있다. 국내 대표 원료의약품 제조사인 화일약품의 박노준 상무는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해당 제조사들은 원료의약품의 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거나 또는 가격경쟁력이 더 좋은 중국, 인도 원료사로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1차 품목 약가 인하 결정에 이어 이르면 내년 1월에 2차적으로 약가 인하 품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