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새만금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예산 폭거”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정부의 노골적인 새만금예산 삭감 정상화 촉구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예산 폭거”라며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정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 폭거가 담겼다”며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예산 학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토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7389억원 중 75%에 달하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국토부가 요구한 580억원의 11%에 그친 66억원만 반영된 반면, 내년도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당초 투입 예산보다 3.3배 증액된 5400억원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SOC 사업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원칙에 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예산 폭거를 넘어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무엇보다 기재부의 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절차를 무시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요구도 없이 예산요구서를 무시한 채 무려 80%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 운운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34년의 역사를 지닌 새만금을 올스톱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모”라며 “기본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는 현행 기본계획이 유효한 만큼 새만금 예산이 당초 요구대로 반영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 전가와 새만금에 대한 예산 폭거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도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새만금을 죽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